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1720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09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|